• 개요
  •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  • 관련 법규
    • 폐기물관리법(법률 제14532호)
    • 폐기물관리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8583호)
    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(환경부령 제745호)
    • 폐기물 분석시 유의 사항
      • 폐기물관리법 제18조(사업장폐기물의처리)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
      •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2(폐기물의 수출입신고등)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3조(지정폐기물의 종류)에 따라
      • 동법 시행규칙 제2조(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)에 따라 오염물질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관리관청에 제출하여
      • 허가를 받아야 해당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거나 수출입 할 수가 있는데, 이러한 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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